'진지한 반성'에 감형?…반성문 업체 '문전성시'
[앵커]
재판 중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 등 선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요.
이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는 반성문 대필 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에서 눈치챌 수 없도록 써준다는 유명 반성문 대필 업체의 고객 후기입니다.
구형보다 실제 형량이 낮아졌다는 피고인들의 호평 일색입니다.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반성문 대필 업체는 수십곳에 달합니다.
제가 5만 5천 원에 음주운전 반성문을 의뢰했더니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반성문과 함께 양형자료도 다양하게 준비하라는 조언까지 합니다.
하루 뒤, 완성된 반성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틈을 파고든 건 대법원 양형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 하나로 '진지한 반성'을 규정해, 피고인의 진심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 만취 상태에서 벤츠를 몰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역시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절반이나 감형받았습니다.
다만, 반성 없는 반성문의 난립으로 자칫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미안함을 표현하는 게 필요한데…재판부에 입장을 표시하는 걸로 자기 할 도리를 다한 걸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선 법관이 양형할 때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는 '반성문 감형 꼼수 근절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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