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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원' 한화솔루션 벌금 2억…"공정 해쳐"

2022-05-12 3 Dailymotion

'총수일가 지원' 한화솔루션 벌금 2억…"공정 해쳐"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한화솔루션 법인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관계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부터 10여년 간 한화그룹 회장 누나 일가가 소유한 '한익스프레스'에 수출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몰아주고 높은 비용을 줘 87억 원가량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관계사 #부당지원 #한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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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