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급안’ 논란 일자 ’적극 지원’으로 전환
여행업계 등 소외된 업종·근로자도 포함 추진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추진
2차 추경, ’33조 원 + 알파’…총 50조 원 규모
국민의힘 "하루 빨리 민생 회복"…민주당 압박
윤석열 정부가 첫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 19로 손해를 감수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신속한 추경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신경전도 감지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 손실지원금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까지 370만 명이 대상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한 만큼 방역지원금 6백만 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합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역지원금 차등 지급을 발표했다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적극적인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또 현재 90%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재 50만 원에 100만 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여행업계와 항공운수업, 보험설계사, 법인 택시기사 등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됐던 업종이나 근로자도 빠짐없이 지원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75~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 + 알파'로 지난 1차 추경과 합하면 5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으로 공수가 전환된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며 야당에 빠른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여야 모두 이번 추경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면서도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송곳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천문학적인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중략)
YTN 정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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