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정국에서 10년 전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위법만 피하고 보자는 각종 꼼수가 일상화됐고, 국회에는 다시 낯부끄러운 몸싸움이 등장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모습, 과거 국회에선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도 넘은 폭력 사태가 반복되자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등장했습니다.
[김진표 /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2012년) : 더 이상 국회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으로 얼룩져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극대화하는 것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 안 몸싸움을 원천 금지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이견을 조정하자는 게 선진화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도 회의 방해와 몸싸움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지난달 27일) : 부끄러우십니까 지금! (놔요, 놔!) 오늘 하루 정도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왜 이러세요!)]
[국회 본회의장 앞 (지난달 30일) : 나와, 놔, 야 사람을 치고 가, 이 XX들아!]
3년 전,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육탄전을 벌이다 십여 명이 무더기 기소됐던 교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숙의 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전례 없는 위장 탈당 꼼수로 무력화시켰고
[김진표 /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 : 안건조정위원 외의 분들은 발언하시면 안 되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 된다는 게 우리 요지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선 '회기 쪼개기'를 동원해 합법적 의사 지연 수단인 무제한 토론마저 쉽게 건너뛰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 회기 쪼개기가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반대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형해화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선진화법 뭐하러 만들었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일) : 국민의힘은 합의안을 하루아침에 휴짓조각으로 삼았지만,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잊을 만 하면 등장하는 '동물 국회'의 극한 대립은 협치... (중략)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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