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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강등 결정 / YTN

2022-05-04 98 Dailymotio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경찰관이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관 A 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앞서 A 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지난 2013년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내사 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담겨 있었는데,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지난달 15일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상 비밀 엄수 본분을 저버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새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공익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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