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사개특위 구성안은 찬성 173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위원 1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됩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중수청이 발족할 경우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통해 중수청 설립 논의를 서두를 방침이지만,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강하게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불참을 선언해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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