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에 걸려 뇌성마비 온 신생아…"의사 무죄"
목에 탯줄이 감겨 태어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 산부인과에서 목에 탯줄이 두 번 감겨 출생해 첫울음과 호흡이 없던 신생아의 심폐소생술을 맡았다가 저산소성 뇌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장비 등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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