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우선 모레(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무리한 입법이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정까지 검찰청법 상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죠.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자정까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명씩 번갈아 토론을 벌였습니다.
각각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정당성과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7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토요일 오후 2시에 임시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처럼 '회기 쪼개기'로 자정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인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표결로 통과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전인 다음 달 9일 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민주당은 청와대와 아직 구체적 조정을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 역시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인데, 국민의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겨냥하면서 여론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은 걸 아는 데도 무리한 입법을 추진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다 보니 인수위가 국민투표라는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가피함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지난 대선처럼 이번 법안 처리가 강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위법적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 효력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헌법 재판소가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금 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반헌법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기득권 옹호세력과 정파적 이득을 취하려는 ... (중략)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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