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제안하자,
민주당은 중재안 단독 처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반영된 중재안을 심사한 뒤 이르면 오늘 밤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사위에 나와 있습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애초 8시에 소위가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1시간 넘게 늦어져 9시 20분부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소위 참석을 거부하고 다른 의원들이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우선 기존 발의됐던 10개 법안이 아닌 조정안,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만든 법안을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된 합의안은 8개 정도라서, 구체적인 조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에 대한 재논의 의사를 밝힌 뒤 크게 반발했던 만큼, 단독 강행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5대 3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키고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를 논의한 뒤,
적어도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안건조정위원회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시간은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언급한 기존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 마무리되는 듯했던 '검수완박' 정국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오늘 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단독 처리 절차에 나선 건,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번복했다, 이런 반발 때문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핵심은 폐지될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애초에 검찰의 6대 범죄 가운데 여야는 부패, 경제 범죄만 시한을 두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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