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 중수청을 발족하되, 중수청 설립까지 한시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게 골자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입장을 발표했네요?
[기자]
네, 오늘 오전 박병석 의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 의장은 자신은 평소에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확고한 정치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뜻에 따라 8개 항으로 이루어진 최종 중재안을 만들어 여야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양당에 쓴소리도 던졌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가리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을 나누고 상처가 났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해드립니다.]
중재안 내용도 알려졌네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이 전달한 중재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중재안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은 한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범위 6대 범죄→2대 범죄로 축소하고 현재 6개인 검찰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검사수도 제한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검찰개혁법안은 4월 안에 처리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뒤부터 시행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중재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했는데요.
큰 줄기에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과 중재안의 내용이 상충됩니다.
양당은 의원총회를 마치는 대로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속도 ... (중략)
YTN 정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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