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 회의가 10시간여 밤샘 토론 끝에 오늘 새벽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어제저녁(19일) 7시부터 오늘 새벽 5시 15분쯤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여 비공개 난상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었지만, 실제 회의에선 검찰이 자정할 대목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제안됐습니다.
다만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검사가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밤새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평검사들은 오늘 오전 회의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검사들이 각 검찰청이 아닌, 한곳에 집결해 회의를 연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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