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4월 처리 위한 심사일정 검토
’6석’ 정의당 협조 없으면 필리버스터 못 끝내
국민의힘, 정의당에 필리버스터 연대 ’손짓’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불사하며 저지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급속도로 얼어붙은 정국에서 '캐스팅 보터'가 된 6석 정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일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 정상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시기와 방식,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며 반대하는 정의당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올랐을 때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에 대비해서입니다.
의원 180명이 동의해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데, 172석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쳐도 한 석이 모자랍니다.
의원 6명이 있는 정의당 협조 없이는 끝낼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30일이 아닌 2~3일 단위로 끊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법상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4월 국회가 다음 달 4일 끝나면 이튿날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즉각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짧은 임시국회를 거듭해서 열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 모두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최후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놓고 정의당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과거에서도 보면, 살라미 전술로 임시국회 회기를 아주 짧게 잡습니다. 그리고 회기 말에 필리버스터를 마지못해 허용하고 바로 법안 처리를 하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정의당 역시,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당내 여론을 고려해 국민의힘과 연대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6석 정... (중략)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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