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4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모여 일곱 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전국 검사장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렸다. 전국 검사장들이 모두 모여 총의를 모은 건 2020년 7월 3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현 대통령 당선인) 검찰총장에 대한 채널A 사건 지휘권을 배제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재고 요청 의견을 모은 뒤 처음이다.
검사장들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성급히 추진하지 말고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도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모두발언에서부터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 만큼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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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들은 회의 직후 최선임인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대구지검장의 브리핑을 통해 “일선 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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