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도 검사회의 개최…"검수완박 반대"
박범계 장관과 대검에도 전달…공식 발표는 안 해
법무부, 국회 공식 답변에선 반대 명시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박범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보고된 문서를 확보했는데, 박 장관은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월요일쯤 할 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동참했습니다.
대검찰청의 공식 반대 입장이 나오기 전후 여러 일선 검찰청에서 이어진 검사회의를 열고, 같은 뜻을 모은 겁니다.
검찰국 검사들은 이제 1년 남짓 시행된 새 형사사법제도를 안착하기도 전에 또 바꾸면 국민 불편이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 범죄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을 1년 만에 번복해야 할 당위성도 없고, 대안 없이 박탈하면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70년 동안 운영된 검찰 제도의 근간을 바꾸려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도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의 이런 의견은 박범계 장관과 대검찰청에도 전달됐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검찰 내부 게시판 등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검찰국 관계자는 부처 공무원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상급자에게 건의할 뿐이라며,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 국회에 기관 공식 의견을 보낼 땐 대검찰청과 달리 반대 의견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자, 검찰국 내부에서도 더는 신중론을 유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YTN과 통화에서 검찰국 검사들의 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오는 월요일쯤 할 말이 있을 거라며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말을 아껴온 박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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