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박범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장관은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한다며, 월요일쯤 할 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어제 대검찰청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집단 반발했는데,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요?
[기자]
네, 어제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 전후 여러 일선 검찰청에서 릴레이 검사회의를 열고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검찰 인사나 예산 사무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회의 결과를 정리해 박범계 장관에게도 보고했는데,
이제 1년 남짓 시행된 새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단을 불과 1년 만에 번복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고,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박탈하는 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의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70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된 검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반영해야 하고, 국민에게도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과 달리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법안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존중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화하자 검찰국 내부에서도 의견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무부 검찰국은 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검찰 내부게시판 등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검찰국 관계자는 부처 공무원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상급자에게 건의할 뿐이라며,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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