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 혹은 축소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개악이라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년 세입자들도 인수위원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창우 /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한 곳에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친구들도 끊기지 않고, 일자리도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2년을 고작 4년으로 늘렸다고 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깎아내리고 임대차 시장이 반 시장화 됐다고 비난하는 윤석열 당선인은 2천4백만 세입자에게 당장 사과해야 합니다.]
[변현준 / 서울 봉천동 세입자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주 일방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참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이 와중에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법이 만들어졌을 뿐, 실제로 임차인들이 그를 알게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제도적 지원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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