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짜' 맞고 5일만에 보고…법무부 "공약 취지 큰 틀 공감"
[앵커]
박범계 장관의 윤 당선인 사법분야 공약 반대 입장 표명으로 한차례 '퇴짜'를 맞았던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가 5일만에 진행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약 취지를 큰틀에서 공감하며 법령 재개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범계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공개적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해 '당일 업무보고 취소'로 불쾌감을 표했던 인수위.
5일만에 다시 잡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역시 표명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문제.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돼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법무부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이같은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은 얘기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공약에 대한 입장 밝히시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전체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분위기였다…"
인수위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정치적 선별적으로 이뤄진 측면을 지적했고, 법무부는 "법개정이나 폐지 등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가 해당 규정 도입을 준비하던 시기는 당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였습니다.
인수위는 또 검찰의 독자 예산권 부여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시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로써 53개 부처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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