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에 현대산업 최고 등록말소 요청…고발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주도록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또, 하도급사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광주 서구청에 같은 조치를,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3개사에는 제재 처분과 벌점 외에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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