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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모라토리엄' 파기 나선 이유는?...핵군축 염두에 뒀나 / YTN

2022-03-12 292 Dailymotion

北 김정은, 2018년 4월 핵실험장 폐쇄 등 선언
김정은 "핵실험·ICBM 시험 발사 사명 끝마쳐"
北 ’모라토리엄’ 4년 만에 핵실험장 등 복구 나서
北, ’비핵화’ 대신 핵무기 감축에 더 무게 둔 듯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나 ICBM 발사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는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필요 없게 됐다고 밝혔는데, 4년 만에 왜 갑자기 바뀌고 있는 걸까요?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1차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2018년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더 이상 발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 무력 완성으로 사명이 다 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조선중앙TV :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이른바 모라토리엄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이 4년 만에 뒤집히고 있습니다.

ICBM 개발의 산실인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시설 확장을 지시하는 가 하면, 폐쇄했다던 풍계리 핵실험장도 복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배경을 되짚어 보면, 당시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이 눈에 띕니다.

[조선중앙TV :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실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당시 모라토리엄은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 숫자를 줄이는 핵 군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2021년 북한이 헌법보다 상위 개념으로 평가받는 노동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하면서 그 핵심인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실험장 복구나 ICBM 추가발사 정황은 결국 향후 협상에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꺼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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