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독립성 강화…공수처 대수술 불가피
[앵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검찰 견제기관으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대대적인 개혁을 공언한 만큼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구상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과거 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행사한 헌정사상 초유의 충돌 속에서 논란이 된 지휘권을 없애기로 구체화한 겁니다.
"법무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많습니다."
검찰 예산도 법무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검찰이 독자적으로 편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 중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은 검찰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겁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도 길을 열어준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공수처의 검찰, 경찰에 대한 사건 이첩 요구 등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공수처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되면 폐지 수순으로…"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수인데 다수당이 공수처 탄생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인 만큼 당장 실현되긴 쉽지않아 보입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무차별 통신 조회로 논란이 일자 '선별 입건'을 없애고 통신수사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쇄신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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