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으로 해사 낙방…대법 "문제 없다"
해군사관학교가 신원조사를 통해 범죄전력이 있는 지원자를 탈락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해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했지만 신원조사 결과 절도와 무면허 운전 전력이 드러나 2차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신원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은 사관생도의 선발과 입학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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