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의 정책 대결도 본격화하고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한 정책이 관심을 끄는데요. 후보들의 주요 경제 공약은 어떤 건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부동산 정책 집중해서 짚어주신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요즘처럼 국민들이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을 크게 갖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6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2억 5000만 원이 넘거든요.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오른 원인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됐던 이 영향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부동산시장을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수요를 억제하고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을 늘리는 이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썼던 건 거의 수요억제책에만 집중했던 면이 있어요. 뒤늦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누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빵이 아닙니다.
그렇게 빨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공급의 문제가 많이 무너져 버렸고요. 거기다가 시장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한 정책들까지 나오면서 많이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가정을 하고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를 억제했던 정책에서 벗어나서 두 후보들은 공약 늘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기자]
자본시장 공약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 했을 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꾸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냐 했는데 간단합니다, 이유는. 실제로 두 후보의 공약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부동산 공급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두 후보 모두 공급을 대폭 늘리...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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