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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 YTN

2022-02-18 1 Dailymotion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에 대한 정보수집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유용한 농지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황량한 겨울 논에 소 여물로 쓰이는 작물을 키우려고 비료를 뿌리는 이영행 씨,

직업군인으로 또 직장인으로 10년 넘게 살아온 이 씨가 귀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건 '농지은행'이었습니다.

땅을 저렴하게 빌려주고,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이영행 / 청년창업농 : (농지) 구매가 망설여졌는데, 농지은행에서 초저금리 장기간 대출 지원으로 원하는 농지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농지를 위탁받아 빌려주고, 고령 농업인 연금 등을 추진하던 농지은행이 농지 관리 전문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장 큰 임무는 농지 투기를 막는 겁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했지만,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투기나 불법 임대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강경학 / 농지은행관리원장 : 전문성이라든지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서 충분히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촘촘한 농지 관리, 상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 전국 193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농지를 취득하도록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인식 / 한국농어촌공사장 : 조사의 내용에는 농지의 소유, 이용, 전용 모든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산물 생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종합관리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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