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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정책학회·본지 주최 토론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회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회장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차기 ‘윤석열 정부’의 구상을 이렇게 밝혔다.
‘차기 정부 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 후보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에서 다룰 핵심 의제를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으로 한정하면서 “이를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대신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에 집중된 권한을 정부부처로 분산하고 장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윤 후보는 국정 운영의 대원칙으로 ‘3권분립’ 정신을 내세웠다.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와 관련해선 “행정부가 집권 세력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염두에 둔 정...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0549?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