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안
靑 "시장에 메시지 혼선 초래…유예 반대"
李, 정책 유연성 강조하며 ’유예’ 입장 고수
靑-李 힘겨루기 양상에 밀리는 쪽 ’상처’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청와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두고 대립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 만큼 당론이 정해지면 청와대와 이 후보 둘 중 한쪽은 상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13일) : 다주택자들이 아마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팔수록 중과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곧바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고, 이호승 정책실장은 방송에 나와 시장에 주는 메시지에 혼선이 생긴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호승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6일, MBC라디오) :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되고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도 정책의 목표는 일관성 유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 측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에 이어 이번에도 물러서면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캠프 안에서는 이번엔 청와대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쓴 맛을 많이 봤던 청와대 역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보고 완강하게 맞서는 상황.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힘겨루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가운데 한쪽은 상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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