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광고를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 등을 검토한 끝에 변협이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달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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