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백명 송치…5명 구속

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백명 송치…5명 구속

경찰이 지자체 공무원과 LH 간부 출신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백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66명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과 LH 간부 출신 토지 보상 브로커 등 공직 관련자가 16명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습니다.

몰수보전은 공무원범죄특례법 등의 규정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법원이 명령을 내려 처분을 금지하는 조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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