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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아내 집서 주식 7천 만원 압류…신규 체납왕은 중국인

2021-11-17 0 Dailymotion

【 앵커멘트 】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는 세금을 끝까지 징수합니다.
그런데 가택수색이나 압류가 쉽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가 늘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도 출국을 그냥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세무 공무원이 한 가정집을 들이닥칩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며 세금 7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한 체납자의 아내 명의의 43평형 아파트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체납자 배우자 집에선 골프백과 비상장주식 7천만 원, 현금 백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1억 원 넘게 체납한 집에선 고가로 보이는 찻잔이 즐비하고, 54억 원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이 동양화는 6년 만에 낙찰돼 세금 2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