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발 재난지원금' 고심…여 "시기·규모 검토"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규모, 절차 전부 검토해야 한다면서, 재정당국 등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운을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
민주당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하며 재난지원금 이슈를 공론화시켰습니다.
"30~50만 원을 더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초과 세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도 검토에 들어갔지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실질적으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신중하게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핵심은 재원과 방식입니다.
남은 세수를 가지고 할 지 빚을 내서 할지가 큰 쟁점이 될 수 있고, 재정당국과의 논의 과정, 야당과의 협의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박 의장은 "5차 재난지원금을 12월까지 소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5차에 대한 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과 시기에 대해선 못 박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연내 지급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그건 나중에"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이재명표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보 측과 선대위 정책본부의 '발맞추기' 작업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위기 대전환'을 표방한 개발이익환수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 막는 제도개혁을 곧바로…"
민주당도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본격 뒷받침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선이 끝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며 처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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