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도 소송 증가세…민사 늘고 형사는 줄어

코로나 확산에도 소송 증가세…민사 늘고 형사는 줄어

코로나19 확산에도 사건사고와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7만여건으로 전년보다 약 0.68% 증가했습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80만여건으로 7만건 이상 늘었고, 가사사건도 98건 증가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1년 전보다 7만여건 줄었는데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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