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가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는 예상보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관련 의혹이 보도된 당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부터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고발장을 야권에 건넨 것으로 보도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인사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인 손준성 인권보호관은 관련 기사는 황당한 내용으로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인권보호관은 차장검사급으로, 고검검사급 이상의 검사, 즉 부장검사급 이상 비위 조사는 감찰3과가 맡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 감찰부는 직접 수사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단계에서 비위 혐의가 확인되면, 정식 감찰은 물론, 강제수사와 공소 제기까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김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께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적절한 조치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장관은 또 현직 검사가 연루돼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진상 확인 단계인 만큼 감찰을 이야기하긴 어렵고 일단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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