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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끝에 언론중재법 재협상 선택한 민주당…배경은?

2021-08-30 0 Dailymotion

고심 끝에 언론중재법 재협상 선택한 민주당…배경은?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처리'를 공언했던 민주당은 야당과의 대치 속에 결국 법안 상정 논의를 하루 더 미뤘습니다.

청와대와 당 내부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 언론단체와 학계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야당과의 재협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고된 당일에도 하루종일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언급해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야당과의 극심한 대치 상황 속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불거지자, 자칫 입법독주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일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들려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의총에서도 (의견수렴)하고 민변도 만나고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이 이어지던 중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고, 정의당도 송영길 대표와의 만남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 할 경우 '필리버스터' 동참 방침을 세운 정의당은 언론개혁특위 등 국회차원 기구를 통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 대표는 여권 원로들과 차담회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선 지혜로운 처리를 당부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 "4월 7일 밤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개혁 관련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꾸준히 노력했던 사안들이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나 길은 지혜롭게 현명하게 갔으면 좋겠다…"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는 법안 추진의 당위를 설명했지만, 강경론과 신중론이 공존하자, 결국 협상권은 지도부에 넘어왔습니다.

언론단체와 학계,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은 야당이 비판한 일부 조항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며 재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언론과 민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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