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강화하고 이미 훼손된 뒤라면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6살 강 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전자감독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돼왔지만 한계가 여전하다며 개선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곧이어 법무부는 브리핑을 열고 크게 네 가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자장치가 지금까지 6차례 개선되긴 했지만 훼손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치 자체를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훼손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하는 방안과 경보가 조기에 울리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전체 훼손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훼손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훼손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가 이미 훼손된 뒤라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의 범죄전력 등 경찰과 공유하는 정보 범위를 넓히고 위치 정보를 공동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CCTV와 위치추적 정보를 연계해 영상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도 현재 서울 11개 구에서만 적용돼 있는 것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성 정도에 따라 지도 감독을 차별화하고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에 맞춰 인력을 확충하고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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