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의 대선 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순회 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2위권 주자들이 선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매섭게 뒤쫓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후폭풍도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어제는 지역 순회 경선 1차 격전지죠. 충청권 방송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TV토론이 됐는데요. 너도나도 행정수도 완전이전 약속을 하면서 충청권 표심 공략을 했는데요. 이런 공약들이 표심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여당의 모든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별성은 안 보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느 후보라도 행정수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 이전에 대한 게 관습헌법 이런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인가요? 헌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때 헌법안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넣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위헌 판결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었던 거거든요.
물론 헌법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과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관습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번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을 그런 것들에 대한 개헌에 대한 언급 없이 무조건 행정수도만 얘기한다면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걸 따져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화면상에 후보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정세균 후보하고 김두관 후보는 확진자하고 접촉하면서 격리가 돼서 화상으로만 참여를 해서 네 후보자의 모습만 화면에 보인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주말에 있게 되면 지역 경선 첫 번째 격전지 충청권 아니겠습... (중략)
YTN 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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