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 조사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게서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투기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오늘 조사결과 발표로 의혹이 제기된 의원 명단은 특수본에 전달됐죠?
[기자]
예, 권익위는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오후 2시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곧바로 특수본에 전달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직계 존비속 가족 326명,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의원과 가족 등 모두 507명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2건,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4건, 농지법 위반 6건 등 모두 13건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열린민주당 1명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의혹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 대책으로 정부가 급하게 마련한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은 없었습니다.
함께 조사를 받은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들은 법 위반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사결과 의혹이 드러난 의원 명단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전달됐고 해당 정당에도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무혐의로 알려진 우상호 의원의 경우, 농지법 위반은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않은 '불입건' 결정이었다는 경찰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았던 의원 가족들은 권익위의 독촉으로 대부분 제출했지만, 일부 미제출 의원들은 소명서를 냈고 사유가 인정돼 종결 처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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