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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완화, 국민 10명 중 4명은 "잘못된 조치" / YTN

2021-08-22 2 Dailymotion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에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는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이런 의견이 비교적 두드러졌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후덕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지난 19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 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지만, 여당 내부에서 '부자 감세' 비판과 함께 반대표가 나왔을 정도로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이렇게 탐욕에 부응한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종부세 완화 방침 반대합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앞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된 정책 시그널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3.9%로, '잘된 조치'라는 응답 34.6%보다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된 조치'라는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다소 앞섰지만,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습니다.

다만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 오차범위 안에서 응답이 갈린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49.0%, 오차범위를 벗어나며 유의미한 우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40대에서 절반 이상인 56.1%가 역시 '잘못된 조치'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산·울산·경남에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응답 분포가 나온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진 것도 눈에 띕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백 명에게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YTN 나연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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