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법정에서 구속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도 청구했는데, 이번 주 첫 재판과 함께 보석 심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 설립에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돼 최 씨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구형량대로 선고를 받은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최 씨 측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손경식 /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변호인 :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수사는 맞습니다. 75살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것이며…. ]
1심 선고 한 달여 만인 오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최 씨 측은 1심 판단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고 법리도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증인들을 불러 신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보석 심문도 진행됩니다.
최 씨 측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재판부가 검찰과 최 씨 측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로 한 겁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최 씨는 보석 심문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보석 허가 여부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 전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와 맞물려 어떤 방식으로든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최 씨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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