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야심 차게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민간 위원들의 잇단 사퇴로 삐걱대고 있습니다.
또 군 수사심위원회는 초동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론 내지 못하면서 수사 성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 지휘·감독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에 대해 다음 기일 심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 실장에 대해선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 초동 수사 의혹과 부실 변론 의혹이 제기된 국선 변호사를 총괄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김경호 / 故 이 중사 남편 측 변호인 : (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 50여 일이나 그 수사를 미뤘다는 점은, 법무실장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없다.]
군은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까지 투입하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천명했지만,
법무실장에 대한 기소 권고마저 뜸을 들이면서 군 검찰단의 수사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밖에도 2년 전 상관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 대위 사건과 관련해
전 실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단이 지난달부터 수사 중이지만 진척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민간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지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진정성 있게 참여하고 있다며 사퇴가 불협화음으로 보이는 것에 유감을 표했지만, 내홍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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