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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 국내 채권 압류·추심…강제징용 배상에 한걸음 더

2021-08-18 1 Dailymotion

【 앵커멘트 】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급 지급을 거부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기업에게서 받을 물품 대금 채권인데,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가도록 추심 명령까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실제 배상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이상갑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2018년 11월)
-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일본, 한국 아닌 또 다른 제3국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만 그런 방법도…."

이후 피해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유한 특허권과 상표권의 압류 명령을 받아내기도 했지만, 매각까진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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