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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분 만에 언론중재법 수정안 제출..."법이 붕어빵이냐" 반발

2021-08-17 0 Dailymotion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단체들이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또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당은 언론개혁특위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졸속 처리를 반대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30분 만에 수정안을 내놓으며 법안 처리를 서둘렀습니다.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은 '고의·중과실 추정'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원고가 가짜뉴스의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했다, 그리고 그걸 보도했다고 입증을 해야 고의·중과실 추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달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