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서 오늘 오전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에서 피의자 48살 백광석과 46살 김시남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피의자들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게 확인됐고 성인 2명이 중학생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재범 방지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등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공범인 김 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전 동거녀의 집에 침입해 16살 A 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내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된 요건인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범죄의 잔인성, 공익을 위하는 것 등 4가지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는 지역 경찰청에 설치돼 변호사, 교수 등 전문인 4명과 경찰관 3명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재범 방지 등의 효과가 있지만,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등 부작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고재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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