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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합동감찰,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아" / YTN

2021-07-16 4 Dailymotion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했다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비판에 대해, 법관을 한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조 원장이 임은정 검사가 애초부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한 데 대해 자신의 의견은 다르고, 그건 연수원장의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건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선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언급했습니다.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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