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시작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됩니다.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함께 지시했던 감찰 조사였는데요.
박 장관이 직접 감찰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표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건 지난 3월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위증 의혹 사건을 놓고 첫 수사지휘권 발동과 함께 내린 조치였습니다.
한 전 총리 관련 위증 의혹 사건은 대검 부장회의까지 거쳐 결국 무혐의 종결됐지만, 부당한 수사 관행을 고치는 계기로 삼자는 게 감찰 지시 배경이었습니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지난 3월) :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이거니와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동시에 투입돼 벌인 넉 달 동안의 감찰 조사 결과가 이번 주 공개됩니다.
박 장관은 직접 관련 자료까지 챙기며 결과 발표도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자체에 대한 판단이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용자들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이나 인권 침해적인 수사 방식 사례와 통계 등도 결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은정 당시 대검 연구관이 이 사건 조사에서 배제됐다는 논란과 함께 특정 언론에 대검 비공개 부장회의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다만, 합동감찰로 드러난 잘못을 징계하기보다는 부당한 수사 문화를 개선해나가는 데 방점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감찰 결과는 과거 검찰의 직접수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한 개선책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합동감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 말했듯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고…. 발표를 하면 제가 직접 발표할까….]
이와 함께 이번 합동 감찰 조사 결과에는 검찰 조직 문화 개선 방안도 상당 부분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최근 논...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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