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을 창설하고, 군사경찰의 작전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며 각 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합동 수사단은 성폭력 전담 수사팀와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성폭력 사건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우선으로 하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며,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 미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과 대응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적정 소요인원 확보와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보장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군 내 산재한 신고·고충처리체계를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연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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