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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작은 정부 구상? “통일부도 없애자”

2021-07-09 0 Dailymotion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7월 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구자홍 차장님. 물론 뭐 이인영 장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맞받아치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에게는 외교와 통일 업무가 분리된 게 효율적이 못하다. 이런 취지입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드러난 단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북한은 그냥 여러 나라 중 하나로 대해도 된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는 남북통일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걸 통일부라는 별도 부처를 두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의 한 분야로 다뤄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남 따로 북 따로. 북한은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거고요.

통일부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현 정부나 특히 이인영 장관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분단 특수성을 상징하는 부처가 통일부이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적대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상대다. 이런 것을 통일부라는 하나의 중앙부처가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폐를 쉽게 언급해선 안 된다. 그래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 차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게 좋을진 모르겠습니다만. 한반도의 특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통일부가 어느 정도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의 역할, 축소, 확대 이거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순 있겠지만 저는 존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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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