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국회의원 모두와 정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상행동연대는 어제(28일) 국회의원 모두를 직무유기 혐의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7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방역 지침에 의한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는 손실보상을 하게 돼 있지만, 국회는 전혀 입법을 하지 않고 있고, 정부의 행정명령은 과잉금지 원칙을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