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수에 얽매이지 않는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찰 소환 소식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오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 만에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먼저 관련 화면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신 부분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먼저 이용구 차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단비]
맞습니다.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6일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고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하나 받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서 보셨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이 택시기사가 가지고 있었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합의를 하고 영상을 지운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지금 현재 경찰 수사에서는 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일까요?
[승재현]
제일 처음에 경찰에서는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사실은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경찰청 내부에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는데 진상조사단의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로 서초경찰서장도 이용구 차관, 그 당시는 아마 차관 되기 2주,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신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하는 과장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구 차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했고,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게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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