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야가 오늘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법'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이 법은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점포가 지역상권에 들어서는 걸 제한하는 법인데, 민주당이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아니냐며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대기업 점포가 특정 지역에 들어서려면 지역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법'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 실패로 상정이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 인터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
- "도대체 왜 이 법이 상정이 안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도 중기소위를 통과했고, 이례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다음에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우려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