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직 당의 공식 논의는 없지만 코로나 위기가 지속될 경우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구체적 고민 없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지난 1년간 현장을 통해 쌓인 각 재난지원금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지만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 상황 진정이 우선이라며 일단 봉합했습니다.
[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월) : 소비 진작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백신 부족 논란까지 겹치면서 방역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다시 나온 겁니다.
아직은 비대위원 개인 의견이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개인적인 비대위원으로서의 평소의 소신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지원금 필요성이나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그냥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정부·여당은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기술을 쓸 것이 아니라….]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정의당도 원론적인 언급으로 보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영국 / 정의당 대표 : 지금 빚을 낼 사람들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이 아니라 국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공식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민심 수습 중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될 경우 지원금 논의는 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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