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실거주용 1주택이나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를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거주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조차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별장을 만들어 주말에 이용하는 것은 2주택이라도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투기에 대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임대 목적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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